22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이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던가 유권자들 사이에도 이당이 압승하면 이민가겠다, 저당이
압승하면 애 안낳겠다는 등 마치 대서전을 보는 느낌 같기때문이다.
모 야당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3년도 길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있다.
3년이 길면 어림잡아 2년 정도로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대체로 야당이 압승할 경우 차기 대선은 압승한 정당이 유리하다고 한
다. 즉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2
년제로 단축해놓고 그때가서 다시 5년제로 복귀시키려 한다면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수있다.
국정만이 아니라 탈원전정책을 폈던 진보정권이기에 다시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경우 원전생태계도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보수정권과 출산정책이 다르기에 출산생태계도
혼란할 수있다. 그럴바엔 차라리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던 건 자유당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4년인걸 보면 아마도 그렇게 짧은 임기는 부장용이 크다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논의가 있었던 때는 15대 대선을 전후한 시기였
는데 당시는 직선제를 한지 10년밖에 되지않았기에 시기상조였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본, 이탈리아, 스웨덴마크, 케나다,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너덜란드 등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이 20년째 집권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고척동이 10년간 통
치했었기에 세습이라고 볼 수없다. 내각제이긴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통하는 '국민내각제'를 시행하는게 어떨
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