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은1 이럴바엔 차라리 내각제로 가자 22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이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던가 유권자들 사이에도 이당이 압승하면 이민가겠다, 저당이 압승하면 애 안낳겠다는 등 마치 대서전을 보는 느낌 같기때문이다. 모 야당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3년도 길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있다. 3년이 길면 어림잡아 2년 정도로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대체로 야당이 압승할 경우 차기 대선은 압승한 정당이 유리하다고 한 다. 즉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2 년제로 단축해놓고 그때가서 다시 5년제로 복귀시키려 한다면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수있다. 국정만이 아니라 탈원전정책을 폈던 진보정권이기에 다시금 탈원전 기조로 회귀..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