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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준다고 과연 출산율이 반등할까!

by 조각몸매 이휴재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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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중에서 젤루 핵심적인 대책이 출산장려금제도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다산에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 바 있다. 밑에 댓글다신 분 중에는 돈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돈이 곧 환경이라고 판단하는게 요즘세상이다. 좌우지간 아무리 출산장려금이 빵빵해도 여전히 출산율이 회복되기는 커녕 더욱 줄어 급기야는 20만명대로 주저않고야 만 현실이다. 이전부터 들은 말이지만 대게 가난한 사람은 빠듯해서 아일 않낳고 부자들은 구속받기 싫어 독신을 추구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다 출산율이 높다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산층의 출산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산층이 많았던 고성장시절에 산아제한을 했을 정도였으니 충분히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혼자서도 먹고 살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 꾸는게 당연하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유튜브나 티스토리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본다. 사람은 적응력에 생명채다. 막상 혼자살아보니 자유롭고 편해서 결혼하고픈 마음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않다고 한다. 결국 저출산의 장기화는 악순환이 되기 십상이다. 전날 포스팅을 통해 물가와 인구의 관계애 대해 서술했다. 생산인구가 줄고 소비만 가능한 고령층이 초만원인 나라에서는 충분히 글럴 수 밖에 없는 것인줄로 아뢰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 참사는 아직까진 약과라는 시각이다. 향후 50년 뒤면 파키스탄보다 못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데 이 또한 추측이고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영상 35도를 웃돌아도 쩌 디지삔다고 아우성치는데 50도 그것도 습도도 높으면 아마 계곡물도 안 시원할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국토가 사막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 그때가서 진짜 헬조선이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분발하도록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이나 만주탈환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마냥 한민족이 사라지는 광경을 넋놓고 바라다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기독당을 창당해 정치에 입문하려던 모 광훈 목사의 공약이 기억난다. 아일 다섯 명 정도를 낳지 않으면 감옥보낸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당근이 먹히지 않으면 채찍을 사용한다는 메세지였던 것이다. 그러한 발상은 논란의 여지도 컸지만 정녕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안았을 것이라고 본다. 돈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말하는 현세태를 상기하면 그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누구의 책임이 더 무겁냐고 판단할 수 있는것도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발원이 과거 정부가 씨를 뿌렸다면 IMF가 열매를 맺게 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당시 나라가 이모양다리가 된 것은 국민들의 과소비탓이라는 무책임의 극치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니 일련의 사태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더 막중하냐고 따질 겨를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때부터 낙태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던 무렵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선출마했던 허경영 신인(?)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밝혔다. 도둑이라기보다 엉둥한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