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사실 민주화 된 이후로는 쿠테타와
더불어 계엄령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위수령보다 레벨이
높은 계엄을 선포했으니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무모함을 강행했느
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도 잘 한 건 없다. 민생과 연계된 예산들은 전부 삭감하고선 특
활비는 증액했다니 이를 지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이유로 비계를
선포한 대통령도 지나쳤다고 볼 수있다. 개각을 통해 감사원장도 교체할 수 있
지 않을가! 그러다보니 외신들도 하나같이 한국의 비산 계엄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외국에도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19세기 남북
전쟁으로 링컨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사례다. 이와 같이 전시상황이나 갓 독립한
나라들이 정국과 사회질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근대적인 제도와 같다. 그런
거사를 21세기 대명천지(밤10시에 내렸으므로 대명은 아니다)에 일으켰다는 점
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태로 하여금 같은 보수정당인 개혁당마저 택핵소추안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될 운명을 맞게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정권교체 가능성이 100%
에서 101%로 업그레이드 된 셈이다. 그러나 정권교체되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출산 위원회의 해체우려다. 대통령 지속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될 가능성에다 방학을 앞둔 상황에서 돌봄시설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면서 출산
율이 다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zZ6tHm0r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