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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되더라도 우려되는 점

by 조각몸매 이휴재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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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화 된 후로 줄곧 저치적 양극화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가임하거나 탄핵될 경우 다음 대통령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제1야당인 더민당 후보가 차기 대권의 주인공

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러면 전정권이 시행한 모든 국책사업이나

제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예산삭감 몰록 가운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포함된 것

을 보면 느낄 수있다. 그 외에도 의대증원과 대통령직속이던 저출산위원회도

백지화와 해체될 게 분명하다. 그나마 의대증원에 대한 기대감과 돌봄제도로

하여금 출산율이 반등한 건 현정권의 유일한 성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전 정부(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원전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북한정권에 우호적이

기에 적대적 2국가론 파기를 요구하려 김정은을 설득시키기 위해 대북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거기에 노란봉투법도 순조로이 통과되어 노조는 파업을 공기

마시듯이 할 게 뻔하다. 그러면 22대 대선때는 또다시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게

될지 누가아느뇨!

 

https://www.youtube.com/watch?v=LNXx8vOSi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