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거나 뻘짓으로 망신을 시킨 경우 그 기관이나
공동체는 해체대상이다. 작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부가
책임전가에 급급한데 최근 국방장관의 자살시도가 입증해준다. 그 이유가
죄책감때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으로 토로하려 염라대왕앞에 대령하려고
했으니 말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사병들이 자신들은 이용당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양심고백이라는 평도 있지만 자기
구명을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긴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인지라 후자에 더 신빙성이 가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진보진영에서
해체대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조신스럽게 나오고있다.
재벌기업들과 검찰, 원정 등인데 이번사태를 계기로 또 한곳이 추가될 전망
이다.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은데 군을 해체하면 나라는 누가지키냐는 우려
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새정부에서 경찰을 국방임무에도 권한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미 전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인계했듯이 사실상 군의
임무를 경찰로 이양하면 그만큼 경찰병력도 늘리려 할 것이다. 이기서 브레
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은 경찰이 병력을 충원하는데 대한 반발 가능성이
다. 의사인력 충원에 반대하여 1년 가까이 파업을 하고있는 의사들과 마찬가
지로 사상초유에 경찰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물론 의대증원 백지화로 의료대란은 수습되겠지만 또 다른 분야의 파업 영역
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게다. 여기서 군 해체란 문민정부시절
초창기에 벼락처럼 이뤄진 하나회 해체나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해체와 같은
특정 조직이나 사업을 규제하는게 아니다. 사실상 군의 몸통이라고 할 수있는
국방부나 방첩대 등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한다. 재벌기업의 경우 여러
계열사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거나 대북지원에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실오라기하나 남기지 않고 총수들을 알거지로 만
들어 새한그룹의 이재찬 이재관형제의 전철을 밟게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1MoY0AZfqU&t=498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