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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되도 대통령직 수행할것

by 조각몸매 이휴재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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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취지로 탄핵안 통과 후 담화에서 한 발언이다. 국회에서 가결

되었더라도 헌재판결이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가결해도 부결될때까지 항소할 뜻을 밝힌셈이다. 따라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이 구속될지라도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의

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 경우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다.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물론 임기 동안 공약한 것 외에도 추진하려던 정책이 답보상

태인 정책들에 대핸 것일 수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의대

중원인데 이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아울러 일을 벌인만큼 수습도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다. 하지만 이미 권

한대행체제로 들어간 이상 이 사안도 총리의 몫이 되었다. 그러므로 헌

재 결과가 나오는 동안인 2~3개원 내로 의료대란을 수습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더이상 대통령이 미련을 갖지

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대선 당시 공약들이 있을텐데 나머지

들은 어느정도 송과를 냈다고 볼 수는 있다. 아마도 정권이 교체되면 그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출산율 반등) 홀라당 뒤집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듯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77mCFWbI60